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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경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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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 | === 말소등기 === |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
*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 |||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
* [[말소등기의 절차]]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 |||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 |||
=== 말소회복등기 === | === 말소회복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