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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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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 | === 경정등기 === |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 |||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
* [[권리 내용의 경정]]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
* [[권리자의 경정]]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
=== 말소등기 === | === 말소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