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638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1월 1일 (토) 06:50
372번째 줄: 372번째 줄:


=== 경정등기 ===
=== 경정등기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권리 내용의 경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권리자의 경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말소등기 ===
=== 말소등기 ===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