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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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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 ||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 |||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 |||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 |||
===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 | ===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