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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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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 ===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 ||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 |||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 |||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