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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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행위 ===
=== 등기신청행위 ===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등기필증]]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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