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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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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행위 === | === 등기신청행위 === | ||
* [[신청서의 기재사항]] |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
* [[등기필증]] |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
* [[자격자 대리인 확인]] |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 |||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 |||
대법원 85마720 결정 |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