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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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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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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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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과 "일차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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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 ||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