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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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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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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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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인정사례]
*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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