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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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평균 근로시간
* 연간 평균 근로시간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 주요판례 ===
* 2010년에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 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최초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두4367
==== 2023 ====
* 현대차 협력사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냐 [https://casenote.kr/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5885]
* 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 임금 줘야’ 서울중앙지밥법원 2023년 10월 1일 https://www. 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798
*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승소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9가합59164
*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차 1심 승소 https://www. hankyung.com/article/202308149630i
* 헬스트레이너 ‘근기법상 근로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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