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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부의 관리
(→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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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관리 === | === 등기부의 관리 ===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 |||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