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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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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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불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