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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원고패소]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원고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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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항소기각] |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항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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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파기환송] | |||
'''3심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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