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913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17일 (금) 01:59
45번째 줄: 45번째 줄: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평등원칙의 의의
평등원칙의 의의


88번째 줄: 90번째 줄: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서 설
서 설
154번째 줄: 158번째 줄: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 성과급, 휴업수당 ====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 최저임금 ====
==== 최저임금 ====
175번째 줄: 192번째 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 적용 제외
==== 휴업수당 ====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 근로시간 ====
==== 근로시간 ====
209번째 줄: 215번째 줄: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


서 설
서 설
273번째 줄: 281번째 줄: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


서 설
서 설
328번째 줄: 338번째 줄: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


제1절 서 설
제1절 서 설
432번째 줄: 446번째 줄: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
제1절 서 론
제1절 서 론


451번째 줄: 467번째 줄:
제6절 관련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과 퇴직급여 ====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
 
제1절 총 설
제1절 총 설


505번째 줄: 525번째 줄: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


===== 원청의 사용자성 =====
===== 원청의 사용자성 =====
702번째 줄: 724번째 줄: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


==== 산업전환 ====
==== 산업전환 ====
755번째 줄: 783번째 줄: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

편집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