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24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17일 (금) 00:00

편집

976

번

@@ 56번째 줄: / 56번째 줄: @@
 ==== 계약일반 ====
+[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nowiki>
 ==== 매매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