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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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친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