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갑구기재권리) |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
=== 을구기재권리 === | === 을구기재권리 === | ||
| 39번째 줄: | 37번째 줄: |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 58번째 줄: | 52번째 줄: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 분묘기지권 === | === 분묘기지권 === | ||
=== 유치권 === | === 유치권 === |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