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원본 보기)

2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4월 29일 (월) 18:44

편집 요약 없음

편집

29

번

@@ 185번째 줄: / 185번째 줄: @@
 심, 2심, 대법원 판결 타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 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