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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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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원본 보기)
2024년 4월 29일 (월) 18: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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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대법원 판결 타당. | 1심, 2심, 대법원 판결 타당.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