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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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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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1심 피고 승 (판결문 확인 불가능)
+→ 2심 피고 승
+→ 대법원 피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