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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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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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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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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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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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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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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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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