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84
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 ||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