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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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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 === | ||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의 관한 사항으로 | |||
=== 본론 === | === 본론 === | ||
=== 결론 === | ===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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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쟁점 === | ||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의 관한 사항으로 | |||
=== 본론 === | === 본론 === | ||
=== 결론 === | ===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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