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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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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09: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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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85마720 결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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