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