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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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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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의 판단''' ==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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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