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사례 2,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행위의 부당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