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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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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일 (화) 16:18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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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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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일 (화) 16:17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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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7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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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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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일 (화) 16:17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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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9 바이트
+6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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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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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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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3 바이트
+50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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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3:03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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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3 바이트
+596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1]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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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3:01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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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 바이트
+5,385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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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0:34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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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2 바이트
−4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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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토) 04:53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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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6 바이트
+104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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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토) 04:34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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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2 바이트
−67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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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28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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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9 바이트
−2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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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26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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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1 바이트
−46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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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24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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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7 바이트
+71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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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17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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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바이트
+104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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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14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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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2 바이트
−8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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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13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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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첨부서류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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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8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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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9 바이트
−2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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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7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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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1 바이트
+56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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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7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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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5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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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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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6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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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판례[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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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4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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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바이트
+60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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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9:01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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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바이트
+597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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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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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바이트
+66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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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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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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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55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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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바이트
−14
→판례[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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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9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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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바이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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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6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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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바이트
+17
→각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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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5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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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바이트
−3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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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4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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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바이트
0
→각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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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3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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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바이트
−6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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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42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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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바이트
−167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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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35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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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바이트
+3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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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34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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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바이트
−53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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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29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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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바이트
+22
→첨부서류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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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29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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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바이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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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23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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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바이트
−20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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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9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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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바이트
+8
→등기신청의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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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7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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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바이트
+83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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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6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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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바이트
+12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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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5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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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바이트
+59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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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3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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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바이트
−17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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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3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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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바이트
+2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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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2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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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바이트
−9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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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1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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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바이트
−35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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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10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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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바이트
−1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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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9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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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바이트
+9
→등기신청의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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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9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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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바이트
+10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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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6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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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바이트
−47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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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6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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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바이트
+1,959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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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3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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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바이트
0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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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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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8:02
민성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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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바이트
+121
→4.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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