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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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월) 09:18 판
의의
담보 설정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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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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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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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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