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의의

담보 설정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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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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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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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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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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