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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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