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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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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 - 신청인은 인가 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 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 입니다. | ||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 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