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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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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 ||
==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 ==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 ||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