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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가용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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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래소득 증가 반영 여부 - 장래소득은 추정 불가능하여 미반영 | ③ 장래소득 증가 반영 여부 - 장래소득은 추정 불가능하여 미반영 |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