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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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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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