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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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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신청한다 | |||
=== 출처 === | === 출처 ===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