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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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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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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쟁점 = | = 쟁점 = | ||
이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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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 쟁점 = | ||
이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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