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① 즉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고 그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그러나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후등기저지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세권(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등기의 형식상 용익물권이 중복되어 등기기록상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big>개시</big>===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권설정자가 의무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지상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그러나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big>신청절차</big>===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2. 신청정보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목조 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단지 "건물의 소유"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서도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규칙126조 제2항). 통상의 지상권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지표의 상하 전부에 효력이 미치지만,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수직적 일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289조의2).

:::나) 임의적 기재사항

::::② 지료 및 그 지급시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지급을 약정하여 그러한 약정이 설정계약서에 표시되었다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규칙 제126조 제1항). 지료는 반드시 금전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기는 정기 또는 일시라도 무방하므로 “매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 등과 같이 표시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칙 제46조 제1항, 법 제5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를 제공한다.

::(가) 등기원인과 관련된 첨부정보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 시 대가(지료)를 잗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료가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 지상권설정자와 관련된 첨부정보

:::나) 인감증명서 등

::(다) 지상권자와 관련된 첨부정보

:::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다)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 제2항). 지적도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라 정밀하게 작성될 필요는 없다.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주등기로 기록하며 등기의 목적·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등기권리자 등을 기록한다. 신청서에 존속기간·지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기록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인 경우에는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big>신청절차</big>===

::지상권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로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위 당사자 중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2. 신청정보

::지상권변경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과 같이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변경할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지상권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칙 제46조 제1항, 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지료의 폐지와 같이 지상권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지상권설정자)인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를(규칙 제60조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지상권말소등기는 지상권자(지상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그 이전등기를 받은 현재의 등기명의인)가 등기의무자, 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과 같이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말소할 지상권의 표시로서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3. 첨부정보

===<big>실행절차</big>===

:말소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등기의 형식으로 말소등기를 한 후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규칙 제116조 제1항). 이 때 말소되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법 제57조 제2항, 규칙 제116조 제2항). 예컨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지상권말소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저당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