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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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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 검토의견 ==== | ||
*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 해당 판례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종종 | *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 해당 판례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
*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일 때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하여 대항력 유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 *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일 때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하여 대항력 유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