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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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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 | * - | ||
====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 | * -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 #원고의 주장 | ||
*원고- | |||
#피고의 주장 | |||
*피고- | |||
==== 쟁점 ==== | ==== 쟁점 ==== | ||
* | *- | ||
==== 관련법령 ==== | ==== 관련법령 ==== | ||
#관련법령1 | |||
#관련법령2 | |||
====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 | ====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 | ||
* | #1심 | ||
*- | |||
#2심 | |||
*- | |||
#3심 | |||
*- | |||
==== 검토의견 ==== | ==== 검토의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