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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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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 건물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