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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사실관계)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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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음. | ||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 ||
=== 쟁점 === | === 쟁점 === | ||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