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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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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과 동시에 학설상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 ||
출처 -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 |||
*판례의 입장 | *판례의 입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