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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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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 | ===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 | ||
* 사실관계 | * 2003다13048 판결 사실관계 | ||
** 위조범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서와 그 송달증명원 및 판결확정증명원을 각 위조'''하여 이를 피고 산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담당등기관은 위 첨부 서면들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조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줬음 | ** 위조범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서와 그 송달증명원 및 판결확정증명원을 각 위조'''하여 이를 피고 산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담당등기관은 위 첨부 서면들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조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줬음 | ||
** 소유권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 | ** 소유권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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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2014 |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2014 |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 | #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대법원판례해설: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통권 제54-56호(2005년 상반기). 서울: 法院圖書館,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