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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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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 === 왜? === | ||
*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 *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 ||
*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
*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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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기 쉬워질 수 있음 | * 이론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기 쉬워질 수 있음 | ||
* 공신력이란?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경우? 그래도 물권 취득을 하는 경우: 공신력이 인정되는 제도, 물권 취득 못함?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 | * 공신력이란?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경우? 그래도 물권 취득을 하는 경우: 공신력이 인정되는 제도, 물권 취득 못함?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 | ||
* 절대적인 차이는 아닌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음. 토렌스 시스템의 최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봄. | * 절대적인 차이는 아닌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음. 토렌스 시스템의 최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봄. | ||
===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 | ===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