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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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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원본 보기)
2022년 4월 20일 (수) 00:48 판
13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0일 (수) 00:48
→법원의판단
2022년 4월 20일 (수) 00: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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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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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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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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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수) 0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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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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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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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검토===
2020805005 오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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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