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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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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 | |||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
<blockquote>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경우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는 경우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함</blockquote>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경우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는 경우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함 | |||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 왜? === | === 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