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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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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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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일 (토)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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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
==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무효등기의 사례 ==
== 무효등기의 사례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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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