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할 사항 (원본 보기)

2022년 3월 16일 (수) 07:14 판

1,479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3월 16일 (수) 07:14

잔글

3.16. // 16:14

Dfg0221

편집

32

번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등기할사항 ==
-등기할사항이란
-=== 1.물권 ===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물건뜽기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2.부동산 ====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1. 토지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부동산등기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동산등기
-===== 3. 판례 =====
+==== 2. 건물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2.부동산 ===
+①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1.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①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②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2.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3. 채권담보권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