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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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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 | |||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