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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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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 |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 |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 | |||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 |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