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노동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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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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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형 근로 ====
-===== 프리렌서 =====
+===== 프리랜서 =====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
 =====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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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 노동법률 24-1-48
 ===== 파견과 도급 =====